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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는 제도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국토정보공사의 사업입니다. 2021년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종이지적도의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정리 지적공부란?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