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국토정보공사의 사업입니다. 2021년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종이지적도의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정리
- 지적공부란?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 지적재조사사업 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적소관청 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의 토지정보과를 말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법에 따릅니다.
지적재조사 필요성
지적재조사는 현재 있는 기존의 지적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측량하여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부합지나 현황이 다른 것으로 인해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도가 디지털화 되면서 좀 더 정밀해지고 빅데이터 산업이나 지적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지도나 네이버 지도가 이런 지적산업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시대 때 만든 지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신도시들은 상관없지만 부정확한 지적도가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100년 전 낙후된 꾸진 기술로 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하고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지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도와 15%가 불일치한 국토
우리나라 지적은 전 국토의 15% 정도가 지적도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담벼락이 다른 사람 땅에 포함되고 내 땅에 도로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토지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38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경계 때문에 이웃과 분쟁이 생기고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