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거절에 따른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정보공개 비공개를 통지시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단계 절차가 있으며 중간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구제철차 이의신청 : 무료, 30일 이내에 신청 행정심판 : 무료, 90일 이내에 신청(비공개 결정일로부터 180일) 행정소송 : 유료, 90일 이내에 신청(비공개 결정일로부터 1년)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비공개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온 날(비공개 통지를 받은 날) 30일 이내에 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팩스, 전화, 사진전송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