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자주묻는 질문들 정리, 이정도면 차상위계층 가능!

차상위계층 기준, 자주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볼게요. 생활은 어렵지만 복지지원은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해주는 제도에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너무나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차상위계층 혜택도 신청하세요.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소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동차, 소득의 종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합니다.

안타깝게도 주민센터에 전화해도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을 신청받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별도의 신청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 : 주거급여, 최저생계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내 조건과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과 재산 모두를 고려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특히 재산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어 주택 1억원은 소득인정액이 0원원이지만, 예금1억원은 소득인정액이 400만원이나 됩니다. 복잡하지만 사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기타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월세보증금, 자동차, 분양권, 은행예금 등의 금액을 합산해서 각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공제받는 금액이 크니까 부동산이 있으신 분도 꼭 챙겨보시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에서 직장인은 월급의 30%를 공제합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40만원이 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3인가족이라면 세전월급이 316만원까지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기준은 전세금과 보유한 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최대 1.7억원까지는 재산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서울에서 전세금이 1.7억원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금액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1억 7200만원	1억 5100만원	1억 4600만원	1억 1200만원

자가로 거주하시는 경우에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은 생계를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는 10년 이상된 중형자동차는 50%를 공제합니다. 10년된 중형자동차(소나타, K5)의 차량가액은 400~500만원정도 되는데 생계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면 200~300만원만 인정을 해줍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월 10만원 이내이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과 재산을 계산해보면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아래 몇 가지만 챙기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3인가구 기준 220만원이 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원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인 것을 아는 적극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이 집중된다고 해요. 차상위계층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정부지원금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