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확인하고 정부혜택 받아가세요 -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확인하고 정부혜택 받아가세요.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퍼져있는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 확인하시고 정부혜택 받아가세요.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깔끔정리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이하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2022년 기준 97만원, 2023년 기준 103만원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7월~8월 사이에 발표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줘서 재산이 없다면 1인가족은 월급이 150만원이어도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의 차상위 소득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가정)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월급 수준	147만원	246만원	316만원	385만원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103만원

1인가구 기준 2022년 중위소득은 194만원, 2023년 중위소득은 207만원 입니다. 중위소득의 50%이하가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대비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함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중위소득은 '순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의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평균과는 다른 통계에요. 평균을 사용하면 슈퍼리치들의 소득 때문에 복지지원 기준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차상위 계층혜택정리

차상위계층 혜택 간단정리

종류	상세내용
생계	자활근로, 푸드뱅크, 우유급식, 아동급식, 기저귀, 분유, 영양플러스
의료	안과검진, 인공관절 지원,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주거	LH 주거지원, 전기요금할인, 난방비바우처
교육	장학금, 교육비, 학자금, 방과후수업, 인터넷 통신비
돌봄	간병인서비스, 금융지원, 법률지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거주하시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신청하셔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세요.

차상위는 자격확인이 어려워서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은 꼭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분류하며 배기량 2000cc이상의 준대형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소나타, K5, SM5의 연식이 10년이상이라면 생계형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거용	일반	금융	승용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산정방법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의 산정방법은 재산가격에서 위에 있는 표의 환산율을 곱하여서 산정합니다. 만약 은행예금이 1500만원이 있다면 가구당 500만원을 공제해서 월 41만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아래 공제금액만큼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금융자산이 500만원이라면 소득환산액이 0원이고 대도시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환산액이 0원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이라면 시세로는 1.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 : 가구당 500만원 공제
주거용 자산 : 대도시 1.2억원 공제, 중소도시 9000만원 공제
자동차 : 생계유지를 위한 자동차 1대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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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시가격 확인	▶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신청기준, 지원기준 마무리

차상위계층 신청기준, 지원기준 마무리할게요. 차상위계층은 산정방법 메뉴얼이 100페이지가 넘는 매우 복잡한 지원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자신이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이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차상위계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