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종류와 지적측량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도시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지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제시대 때 좋지 않은 측량기술로 측량을 해서 불부합지도 많고 지적이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의 위치나, 면적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지적측량이라고 합니다.
측량은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국토정보공사(LX)'에서 많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과거 지적공사라고 불리던 곳이며 최근에는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꿔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에는 지번, 경계, 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 지번 등이 있으며 현황측량의 경우에는 지목을 구분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종류 6가지
지적측량의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점측량입니다. 각각 용도가 다 다릅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측량이 분할측량과 현황측량입니다. 분할측량은 말 그대로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하게될 선을 그어주는 것을 분할측량이라고 합니다.
분할측량의 뜻
분할측량성과도가 있어야만 시/군/구청의 토지정보과에서 토지를 분할해줍니다. 비용은 1필지당 30~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황측량의 뜻
현황측량은 말 그대로 공부상의 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국공유지인 도로가 많이 지적과 현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도로인줄 알고 측량을 했지만 현대의 정밀한 측량장비로 측량을 하면 지적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측량을 해보면 우리집이 도로를 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가 우리집을 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가 우리집을 물고 있다면 시/군/구청에 매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측량 6가지 간단정리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말뚝을 박아서 현황을 복원하는 측량 |
|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 건물을 짓거나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받을 때 사용 |
| 분할측량 | 토지대장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 실시, 시/군/구청에 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함 |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기 위해 하는 측량. Scale이 달라서 측량을 꼭 해야 임야를 토지대장으로 옮길 수 있음 |
| 신규등록측량 | 토지대장이 없는 토지를 새로 등록하기 위해 하는 측량 |
| 지적기준점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도근측량 등이 있음. 일반인들이 하지는 않음 |
지적측량의 종류 마무리
이상 지적측량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적측량은 국토정보공사 가까운 지사에 전화하셔서 측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측량일 2~3주 전에 예약을 해둬야 합니다. 내일 당장 측량해달라고 하면 잘 안해줘요
주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측량은 분할측량과 등록전환측량입니다. 측량하실분은 국토정보공사, 예전 지적공사에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