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 처리절차와 반복민원 모범답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민원 처리 모범답안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하셨습니다.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 가능.
4. 동일한 민원을 또다시 제출하신 경우 답변없이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부/공사/공단/시/군/구 00팀(044-000-000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반복민원의 정의와 처리방법
- 반복민원의 정의 :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민원을 제출한 경우
- 반복민원의 처리 방법 : 동일한 민원을 2회 이상 처리하여 통지한 후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음
반복민원은 3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를 뜻하며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도 민원 제출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동일인이 두번째 동일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공공기관은 3회째부터는 통보 없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3회째에는 공공기관의 직무전결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민원 처리 근거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반복민원 종결방법
상황설명
반복민원은 3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를 뜻하며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도 동일한 민원 제출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동일인이 동일한 민원을 2회째 제출했을 때 민원사무 처리자는 "동일한 민원을 또다시 제출하셨을 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통보 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해야 합니다.
동일한 민원을 3회째 반복민원을 제출했을 때는 직무 전결 규정 혹은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통보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2회째 동일 반복민원 제출 시 문구
두 번째 동일한 민원을 접수받았을 경우, 세번째 반복민원 제출시에는 통보없이 민원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모범답안 참조하여 답변을 합니다.
반복민원 답변 모범답안 두번째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우리 시/군/구/공사/공단에 제출해주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000과 관련하여 대하여 민원을 제출해주셨으며(민원내용 요약) 우리 시/군/구/공사/공단에서는 000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 요약)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제출한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는 2회까지는 처리결과를 통보드리지만 3회째부터는 통보 없이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통보없이 종결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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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 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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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00-000-00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